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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S 투자 연구소
한국: 절상 그리고 또 절상
우리는 한국이 내년 1분기에 50bp정도의 금리절상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역 경제를 재정 위기로 부터 구하기 위해 반드시 매우, 매우! 대폭적인 수출 회복이 요구되며, 만일 현재의 수준이 유지된다면, 경제는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고 낮은 물가상승과 금리 인하로 내년초 이후에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우리는 2013년 한국 수출증가를 약 6%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유럽발 수요 증대 및 중국, 미국간의 경기 부양에 의해 무역이 개선된다면 한국 수출 기조는 어느 정도 보존될 것으로 본다. 과거 14% 수준의 수출 성장률에 비해 이는 매우 낮은 수준이고 경기 순환에 의한 효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디레버리징 압력과 함께 이어지고 있는 재정축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국의 주요 무역 동맹인 미국과 유럽이 현 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기대했을 때, 한국 수출 성장은 계속 감소할 것이고 중국 또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기존에 남아있는 재고를 처분하는 것 또한 상당시간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고순환률 또한 2001년 혹은 2008년 위기 당시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본다. 비록 작년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이 GDP의 55%를 차지했지만, 제조업의 고용수준은 전체의 17%밖에 차지하지 않았으며 이는 대부분 내수경기에 의해 발생한 것이었다. 당분간 약간의 수출 증대는 있겠지만, 이로인해 지역 경제가 고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수출 분야 내 투자 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최근 두자리수의 수출을 유지하던 때에도 번번히 실패하였던 것을 현재에는 기대하기란 쉽지 않으며, 때문에 침체된 국내 경제를 고려했을 때 충분한 정책부양 없이는 어떠한 것도 유의미한 전환의 개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국내 비금융 채무는 전체 GDP의 약 233% 수준이고 개인 선박 및 기계 수주량은 두자리 수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주택 거래율 감소로 건설 수주량과 부동산 가격은 연이어 떨어지고 있다. 가정 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며 임금 상승률과 국내 자동차 거래는 계절에 따라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내년 정부 예산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만일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이 한국에게 득이 되는 경기 부양책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는 내년초 추가 절상 압력을 받을 것이고 현재 진행중인 재정긴축안을 추가로 계획해야 할지도 모른다. 일반적인 부채 수준을 고려한 장기 정책은 내리기 힘들겠지만 대한민국은 단기 리스크가 경제 전반에서 커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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